매일신문

[관풍루] 정부여당, 법관도 공무원인데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화 '범죄도시'에서 배우 마동석이 연기한 실제 모델로 알려진 경찰관 음주 운전 혐의로 직위 해제. 아이고야, 천하무적도 술 앞에선 무너지는구나. 하기야 폭탄주에 정권 말아먹고 패가망신한 분도 계시니….

○…정부 여당, '공무원 복종 의무'는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등 '사법부 복종' 의도 입법은 추진. 뭡니까. 법관도 공무원인데 복종하라는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내란특검, 우두머리 방조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 구형하며 "향후 모든 재판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라 밝혀. 계엄 당사자엔 도대체 얼마나 때리려고 이런 엄포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