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협의 `북핵` 실종…대북 경고성 표현은 모두 제거

한미 핵협의 '북핵' 실종…대북 경고성 표현은 모두 제거

한미 간 확장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공동 성명에서 북한 핵 위협에 대한 언급이 모두 사라졌다.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주도한다는 협의 내용은 포함됐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삼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한국군의 능력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NCG 제5차 회의는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첫 회의였다. 회의 직후 김홍철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로버트 수퍼 미 전쟁부(전 국방부) 핵억제·화생방어 정책 및 프로그램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공동 성명을 통해 한국이 재래식 방위에 대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국의 재래식 방위 주도 방침이 회의 결과에 명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 현대화'를 명분으로 한국 등 동맹국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이 대통령도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국방비 증액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4차 회의 직후 공동 성명에 포함됐던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는 미국의 대북 경고성 표현 등 북한에 대한 표현은 모두 제외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대북 압박 표현을 삭제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측 수퍼 수석부차관보 대행은 핵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목표로 삼은 것과 관련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군사령관은 12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공동 주최한 온라인 세미나에서 "조건에 기초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일정을 맞추기 위해 조건을 희석하거나 간과할 순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목표 달성보다 연합 방위를 주도할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등 기본적이고 실질적인 조건 달성부터 짚어볼 것을 강조한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