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80일 동안 27명 기소, 수사 마무리 및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

윤석열 전 대통령 3차례 기소, 한덕수 전 총리 등 정부 관계자 8명 기소
심우정 전 검찰청장 고발사건 등 미처리 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내란특검이 180일 동안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팀이 15일 발표한 최종 수사 결과에 따르면 특검팀은 6개월 동안 군검찰 기소 사건을 포함해 모두 27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 위증 등 혐의로 총 3차례 기소했다. 이밖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 8명도 각각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전 비서실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대통령실 관계자 9명을, 정치인 중에서는 추경호·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정치인 3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향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 특검보와 파견 검사 등 인력을 재구성할 계획이다. 전역 군인 사건도 민간 법원으로 이송되면 인계받아 공소를 유지한다. 특검팀은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비롯해 미처리 사건 34건은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