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6개월 간의 활동 끝났는데…내란 공세 안 멈추는 與

1개 지검급 검찰인력 파견… 윤 전 대통령 등 27명 기소 후 마무리
민주당 "전반전 끝난 것", 정청래 "2차 특검은 미진한 부분 수사"
국힘 "야당 탄압 특검 전형, 추가 특검 명분 쌓기용 정치브리핑"

조은석 특별검사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6개월의 활동기간 간 숱한 논란을 낳은 내란특검이 15일부로 수사를 마무리했으나 그 결과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해 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27명을 기소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6월 12일 임명된 내란특검은 검사 58명과 수사관 43명, 실무관 5명 등 1개 지검급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 수사관 54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2명 및 수사관 1명도 합류해 '매머드 특검'을 구성했다. 특검은 이제 규모를 줄이고 공소유지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특검은 3차례의 수사기간 연장을 거치며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처리하고 국가수사본부에 34건을 이첩했다.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정보사령관 등 주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 연장,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등을 재구속했고, 비상계엄 준비 시기와 이유 등에 대한 수사에 힘썼다.

반면 이 과정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잇따른 영장 기각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등 위헌성이 짙다고 비판받는 입법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단초가 되기도 했다.

이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양당의 반응을 극명히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내란특검 수사는 증거 없는 '내란 몰이'로 종결됐다며 야당 탄압 특검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혹평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입증 가능한 증거가 없는 이른바 '관심법 수사'가 과연 법정에서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2차 특검법 등 추가입법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내란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추가 특검법 입법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