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주 4·3사건 지휘관 박 대령 유공자 취소 검토"

제주도민 강경진압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 유공자 취소 요구, 보수진영에선 "보훈도 정권입맛대로냐!" 반발

15일 오후 제주시 오라동 산록도로 인근의 박진경 대령 추모비 옆에서 세워진 바로 세운 진실' 안내판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제주 4·3사건 당시 진압작전에 나섰던 고(故)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과거사 논란과 이념 갈등이 분출하고 있다.

양민학살 희생자 유족들이 살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 대통령의 결정을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쏟아내고 있는 반면 보수진영에서는 국가가 이미 인정한 공적과 희생마저 정권의 역사관과 이념의 틀로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이 빗발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15일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취소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등 관련 부처에 이 같이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령은 1948년 5월 당시 제주에 주둔하고 있던 9연대장으로 부임해 제주도민에 대한 강경 진압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그동안 4·3단체들로부터 양민 학살 책임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앞서 지난 10월 서울보훈지청은 박 대령이 받은 무공수훈을 근거로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

이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정당한 분노를 수용하고 신속하게 취소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정부에 제주도민 모두와 함께 깊이 감사드린다"는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역사까지 재단해 정권 입맛에 맞추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이 대통령의 결정을 비난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훈마저 정권 지지층 결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으려는 시도"라면서 "이 대통령은 진영 갈등을 촉발시키는 지시를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치권에선 한-미 통상·안보 협상 후속조치를 비롯 국운을 가를 외교안보 현안이 즐비하고 부동산 대책과 물가불안 등 국민의 삶과 직결과 경제 현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굳이 진영갈등을 부추기는 선택을 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과거사와 이념 논쟁은 갈 길 바쁜 대한민국이 전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이 대통령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