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끝까지 궤변…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 진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날 재판에서 또다시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내란 책임을 부정한 국민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이 최후진술에서조차 불법계엄을 '계몽령, 경고용'이라는 궤변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민과 헌법, 민주주의를 또 한 번 능멸하고 모욕한 파렴치한 태도"라며 "윤석열은 아직도 극우적 망상에 사로잡혀 있나"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계엄 사과도 없이, 윤석열과 절연 없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화답인가"라며 국민의힘을 함께 비판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신속한 판결을 통해 단죄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은)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단 한 차례의 반성과 사죄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며 내란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이번 첫 구형은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적 심판의 출발선이자 내란세력 단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법부는 더 이상 재판을 지연하지 말고 헌법을 유린하고 권력을 사유화한 내란수괴에게 단호하고 엄중한 판결로 시대적 책무에 응답해야 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공소장을 보면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한다"며 "이런 논리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 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유례없을 정도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망각하고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며 "저도 참 많이 인내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사태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국민을 깨우고, 국민들에게 정치 국정에 무관심하지 말고 제발 일어나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