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시작…오늘 구형·최후진술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착용한 윤 전 대통령
尹, 재판부와 변호인단에 차례로 인사…변호사와 웃으며 짧은 대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자 8명이 지난 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 사건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오전 재개됐다. 지난 9일 결심공판을 15시간 가까이 진행했으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서증조사에 절반 이상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최종 절차가 연기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이찬규·조재철·유경국·진종규·오승환·구승기·서성광·최윤형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보윤·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김 전 장관 측에서는 유승수·권우현·김지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31분쯤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를 착용하고 넥타이를 매지 않은 채 한 손에 서류파일을 들고 법정이 들어섰다. 입정 후 재판부와 변호인단을 향해 차례로 인사한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리에 착석하자마자 윤갑근 변호사와 웃으며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9일 결심 절차를 마칠 예정이었으나 김 전 장관 측이 증거조사에만 8시간 가까이 사용하며 재판이 지연되자 이날을 추가 기일로 잡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해 최종변론에 6∼8시간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특검 측은 구형의견을 밝히는 데 2~3시간 걸린다고 예고한 상태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늦은 밤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팀의 구형량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 세 가지뿐으로, 특검팀도 이 중 하나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8일 6시간가량 구형량 회의를 열기도 했다. 회의에선 사형과 무기징역 구형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온 가운데 최종 결정은 조은석 특검이 내린다.

검찰은 30년 전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었다. 전 전 대통령은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민주화항쟁 관련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