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 출마' 홍석준 "TK 행정통합 졸속으로 해선 안 돼"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입법도 진행해야"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경북(TK) 행정통합과 관련해 "통합이 중요하면 원칙을 먼저 세워 자치단체가 협의하도록 해야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며 "떡고물 던져주듯이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지난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의 모든 일이 그렇듯이 너무 단편적이고 즉홍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정부가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을 선택한 지역에 대해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하자 "재원이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통합교부세라 하는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인지 기존의 교부세 재원인지 분명치 않다"며 "새로운 재원을 만드는 것이라면 또 다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홍 전 의원은 통합시·도의 인구, 면적 등을 무시한 일률적 지원은 또 다른 차별을 발생시킨다고 꼬집었다.

그는 "광주(139만)와 전남(178만), 대전(144만)과 충남(213만)은 다행히 인구와 면적이 비슷하다"며 "그러나 대구와 경북 그리고 부울경은 확실히 인구와 면적면에서 다르다. 이를 동일하게 접근하면 명백히 차별인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홍 전 의원은 "정부가 시도 통합을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치권에서 철저히 따져야 할 문제다. 결론적으로 기준과 원칙을 먼저 세우고 입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