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최하위권 고등교육 재정… 등록금 의존 구조 고착시킨다"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5: Korea' 분석
고등교육 공공지출 6천617달러… OECD 평균 절반 수준
초·중등 교육 정부 재정 비중 96%… 고등교육은 59.8%

대구의 한 대학가에 붙어 있는 취업 관련 게시물 모습. 매일신문DB

한국이 OECD 국가 가운데서도 고등교육 공공투자가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불가피한 선택'으로 내세우는 핵심 배경으로 꼽힌다.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이 구조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등록금까지 규제로 묶이면서, 대학들이 정상적인 교육 투자를 이어가기 어렵다는 것이다.

OECD가 지난해 9월 발표한 'Education at a Glance 2025: Kore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초등·중등 및 중등 이후 비고등교육 단계까지 학생 1인당 평균 2만1천476달러를 지출하고 있다.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은 6천617달러로, OECD 평균(1만5천102달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교육 학생 1인당 총지출(민간·해외 지출 포함) 역시 1만4천695달러로, OECD 평균(2만1천444달러)을 크게 밑돈다. 이는 한국 고등교육이 전반적으로 낮은 재정 투입 속에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재원 구성에서도 차이가 뚜렷하다. 한국은 초등·중등 및 중등 이후 비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96.1%로 OECD 평균(90.1%)을 웃돌지만,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59.8%에 그쳐 OECD 평균(71.9%)에 훨씬 못 미친다.

이러한 재정 구조는 사립대학들이 대학 운영의 상당 부분을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은 제한적인 반면 등록금 인상은 규제로 묶여 있고, 여기에 학령인구 감소까지 더해지면서 지역 사립대학들이 체감하는 재정 압박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전국 단위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사총협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사립대 총장 10명 중 6명은 등록금 인상 문제를 대학의 최대 현안으로 꼽았다. 응답 대학의 절반 이상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동결을 선택한 대학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처장은 "초·중등교육에는 자동 배분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있지만, 고등교육 재정은 '안정적 교부금'이 아닌 '변동적인 사업비' 중심으로 이뤄져 있어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며 "이런 가운데 정부 재정 지원은 국공립대학에 편중돼 있어 사립대학은 더욱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대학은 수익사업도 거의 없고 법인 재정도 넉넉하지 않아 결국 등록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학생 수까지 줄어들면서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며 "등록금 문제의 근본 원인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 부족이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매년 같은 갈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