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미투자, 국힘이 발목? 민주당, 두달간 아무것도 안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매일신문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국회 외교통일안보위원회 소속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 문제를 두 달 동안 전혀 다루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는다는 핑계를 대는데 민주당엔 남는 발목도 굉장히 많지 않느냐"라고 했다. 전날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은 국익을 볼모 삼는 비준 고집을 멈추고 대미투자특별법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란다"는 입장을 내자 이에 대해 반박에 나선 것이다.

28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금요비대위'에 출연한 안 의원은 "대미투자특별법이 만약 진행이 되고 있었으면 미국도 기다려 줬을 텐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하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아무것도 안 했다. 소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법안을 안건으로 상정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우선 책임은 소위원장에게 있다. 민주당이 소위원장을 맡은 경제재정소위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다루지 않으니까 미국이 정말 화가 난 것"이라며 "미국은 아마 '한국은 결국 시간만 끌고 할 생각이 없구나.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난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이는 전날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 일동의 성명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소속 위원 일동은 27일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미국 당국과 약속한 조건들을 충실히 이행했다. 지난해 11월26일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며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 역시 예산안 심사와 인사청문회 등 계획된 일정을 소화한 이후 숙려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었다"고 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 역시 27일 "지난해 12월은 새해 예산안 관련 세법 개정안을 집중 심의하는 달이었고 1월은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로 특별법을 심의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다"며 "2월 심의가 정상적 과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이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는 징후라는 게 있다. 빨리 대처하면 큰 사건을 막거나 연기를 할 수가 있다"며 "2주 전에 이미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투자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는 정식 통보를 받았다. 수신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고 참조에 외교부 장관이 있었다. 그때 어떠한 조치라도 했었어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미국이 지금 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