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기본권 재설계 논의 본격화…국민 삶 중심 개헌 토론회 열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공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국민의 삶과 직결된 헌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저출생·고령화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방분권과 기본권 재설계를 헌법에 담아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 삶과 함께하는 개헌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 일상과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조재구 대표회장은 개회사에서 그간 개헌 논의가 대통령 권한 분산 등 중앙 권력 구조에 집중돼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저출생과 고령화, 지방소멸,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으로 사회 환경이 급변한 만큼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세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국가 정책의 불균등성을 완화하기 위한 개헌 방향과 시민의 삶에서 출발하는 미래 헌법 구상이 제시됐다. 이광재 사무총장과 김상준 교수의 발제 이후 김용민·이광희·이해식 국회의원과 오현순 공공의제연구소장이 참여해 의견을 나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 분권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안권욱 공동대표는 분권적 국가 시스템 강화를 위한 과제로 국민 직접 참여 확대와 주민자치 강화 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자치행정·재정·입법 권한 보장,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명확히 규정해 헌법상 위상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제안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디지털 사회에 걸맞은 기본권 설계가 화두로 올랐다. 홍선기 교수는 디지털 시대에 새로운 기본권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김병권 녹색연구소장 등은 기후·복지·돌봄·도시 협력을 축으로 한 미래 사회의 대안적 도시 모델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번 논의를 출발점으로 시민사회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 정치권과의 연대·협력을 강화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개헌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