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현재 같은 입법속도, 국제사회 변화에 대처 어려워"

10일 오전 청와대서 국무회의 주재
"여야 떠나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 부탁드린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10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웬만하면 국회에 이런 이야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와 평상시와 좀 다르다"며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갈 정도로 치열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엄중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의 입법 속도가 지체됨을 지적하며 "외국과의 통상 협상 뒷받침, 행정 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등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 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 우선 정치를 부탁드린다"며 "특히 대외적 관계에선 더욱 그렇다"고 당부했다.

또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려야 한다"며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회에)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가축 전염병 방역과 산불 예방에 주력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가축전염병이 확산돼서 농가의 시름이 크다"며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 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월은 1973년 통계 작성 이래 상대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한다"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혹시 입산하시거나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할 때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