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달 남은 지방선거…중대선거구제 확대될까

시민단체·소수정당 "중대선거구제 도입해야"
지난 지선 당시 '명목상 도입' 평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진보정당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기초 및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오는 6월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경북에서 선거구제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진보정당은 지난달 23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전체 지방의원 4천102명 중 488명인 12%가 무투표로 당선되며, 전체 당선자의 93.6%가 거대 양당"이라며 기초 및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늦은 선거구 획정과 선거구 쪼개기, 공천 위주 당선 등으로 발생하는 양당 독점 문제를 중대선거구제 외에도 비례대표 비율 확대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구는 선거일 180일 전까지 획정돼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9일에야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 등을 정하기 위한 정개특위 구성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에서도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선거구제는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대구 수성구 등 전국 30개 기초의원 선거구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양대 정당이 의석을 독식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아 명목상 도입이었다는 비판을 야기했다.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3~5인 선거구를 시행한 곳에서는 2인 선거구보다 소수정당 후보 당선 비율이 0.9%에서 3.7%로 약 4배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선거구획정위원회안이 광역의회에서 확정되는 과정에서 2인 선거구가 늘어나는 '선거구 쪼개기'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도 한계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회가 같은 논란을 빚었다.

대구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당초 4인 선거구 7곳을 제안했지만,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2곳만 4인 이상 선거구로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총 재적 32석 중 국민의힘에서 31명의 당선자가, 더불어민주당에서 1명의 비례대표가 나왔다. 20개 선거구가 무투표로 당선자가 결정됐고, 후보 중에서도 양당과 무소속을 제외한 정당은 출마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유권자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대선거구제뿐 아니라 비례대표제 역시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수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는 다당제로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양당 카르텔을 깨고 소수정당이 많아져야 유권자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만큼 중대선거구제를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며 "대구처럼 지역주의가 강한 곳은 효과가 적을 수 있으나, 유권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는 측면에서는 현 선거구제보다 낫다"고 말했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양당 의석 나눠먹기를 방지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는 3인 이상 선거구로 진행돼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정 정당 독식구조인 대구경북의 경우 군소정당은 어렵더라도 민주당 의석이 확보된다는 것만으로도 다양성을 갖춘다고는 볼 수 있다"며 "다만 선거구가 넓어질수록 지역구에 대한 정치적 책임성이 옅어지므로, 비례대표제 확대 방안도 다양성 추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