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광역의회 의석수' 새로운 난제로 떠올라

'대구 33석, 경북 60석'… 통합특별시 의회 정수 조정 진통 예상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둔 TK 행정통합, 의회 구성 논의는 지지부진
대구시의회, '졸속 추진' 비판 성명 예고… 통합 앞두고 갈등 고조

경북 안동시민회관에서 열린 '경북·대구 행정통합 주민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통합에 앞선 조건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광역의회 의석수 조정이라는 새로운 난제를 맞았다. 대구에서는 "통합 시 대구는 경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는 가운데 조율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달 중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4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합친 통합특별시의 광역의회가 구성될 경우 경북도에 훨씬 더 많은 의석수가 주어질 것으로 보이는 지점이다.

현재 대구시의회는 33석, 경북도의회는 60석으로 격차가 크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현행 방식의 의회 구성 시 표의 등가성에 생기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별법에는 종전 시·도 인구와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 구체적인 법적 규범은 부족한 상황이다. 일단 인구와 기초지자체 수가 더 많은 경북이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가는 구도가 유력한 상황에서 대구시의회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합의회 청사 위치, 공공기관 이전 지역 등을 비롯해 의회가 다룰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북이 주도권을 틀어쥐는 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관련 논의나 준비는 지지부진하다. 정개특위 소속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1월 말 선거관리위원회에 통합 이후 의회 정수 조정 문제에 대한 질의를 했으나 '검토한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회 정개특위 역시 23일 소위원회를 열 예정이지만, 통합 광역의회 의원 정수에 대한 논의 준비는 아직까지 미흡한 것으로 알려져 유의미한 결과물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구시의회에서는 지난 19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과 관련해 긴급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의원 정수 문제에 대한 지적을 내놓은 바 있다. 23일에는 관련 내용을 포함한 행정통합의 '졸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