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도 법사위 제동 'TK특별시' 무산 위기

6·3지선까지 촉박한 일정
추미애 법사위원장 "전남광주 먼저, TK는 시간 갖고 살펴보자"
23일 대구시의회 "졸속통합 반대" 성명 등이 보류 근거 돼
'민주당 정략적 통합 논의' 판단 속 국힘 내부서도 난기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여당이 주도하는 법사위가 지역 내 반대여론을 근거로 '숙성'을 주문한 것인데, 6·3 지방선거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 지역 정치권은 다시 통과에 힘을 모으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는 24일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시킨 채 전남·광주 통합특별법만을 통과시켰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시의회는 지난 23일 "2024년 12월 대구경북 통합에 동의한 것은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졸속통합'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아울러 현재 법안에 정부 재정 인센티브마저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점, 시·도의회 의석수의 구조적 비대칭에 대한 보완 필요성 등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충남·대전 통합론을 띄우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펼친 것도 야당의 제동력을 키웠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이끄는 통합 논의에 정략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판단 속에, 전체적인 입법 절차와 법안의 완성도에 대해 비판적인 기조를 유지했다.

충남과 대전에서 '선거용 졸속 통합'이라는 당내 반발이 거세고, 부산·경남 등 당장 통합 논의에서 한 걸음 물러서 있는 지역들의 입장 역시 엇갈리면서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에서도 난기류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실망감과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은 정부에 대해 "끝까지 책임 있는 조정자 역할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대구경북은 가장 오래 (통합을) 준비해 왔고, 가장 구체적 설계를 축적해 왔다. 포기하지 않고 더 단단하게 준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