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7박 8일 필버 대결' 돌입…2월 국회 막바지 정면충돌

'자사주 의무소각' 상법개정안 본회의 상정…野 필버에 내일 표결
與, 내달 3일까지 사법개혁 3법·국민투표법 등 '살라미 처리' 방침
국힘, 전면 필버로 맞대응…대미투자특별법 특위 심사 '유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원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무소속 강선우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 자신의 체포동의안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편 3법' 등 여당의 쟁점법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응수하면서 여야가 극한 대치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나서기로 했다.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일인 다음 달 3일까지 7박 8일간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내달 9일까지 처리를 목표로 한 대미투자특별법 심사도 '유탄'을 맞은 모양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자사주 의무 소각을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윤한홍 의원의 토론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를 개시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 후 재적 5분의 3 찬성으로 이를 종료할 수 있다는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25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법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어 2월 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다음 달 3일까지 하루 1건씩 법안을 처리하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에 따라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 순으로 이른바 사법개혁법안을 처리하는 데 이어 국민투표법 개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한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회기 종료로 실제 표결은 3월 본회의로 넘어갈 전망이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안만 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불참했다. 대구경북과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지역단체장의 반발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했다. 여야 대표는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 처리 보류의 책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같은 충돌 국면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의 심사 일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미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선 내달 9일까진 이 법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특위 운영권을 가진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실제 특위는 이날 입법공청회와 함께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원회 구성 안건과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강행'과 함께 오후 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이날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