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정부 검찰 조작기소' 특위 신설…공소취소·국조 추진

기존 조작기소특위 확대개편해 당 공식기구 발족…위원장에 한병도
공취모 요구 수용…박수현 "계파갈등 진화 목적 아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개혁안에 대한 강한 의지가 담긴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시절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위한 당 공식기구를 25일 설치키로 했다.

당 대표 직속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 특별위원회'를 흡수·통합하는 방식으로 105명의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모였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은 해산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공개 최고위에서 윤석열 정권하 조작기소 진상규명 및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의결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은 한병도 원내대표가 맡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는 활동을 종료하고 새로 설치된 특위가 그 성과를 이어받아 확대 개편된다"며 "공취모의 취지까지 받아 국조와 특검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번 특위 구성이 당내 계파 갈등을 잠재우기 위한 취지라는 해석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계파 갈등을 진화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특위는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당시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검찰수사 등을 조작기소 사례로 보고 진상규명과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취모는 지도부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별개 조직'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공취모가 독자 노선을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오히려 계파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온다. 부승찬, 김기표, 민형배 의원 등은 공식적으로 모임 탈퇴를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