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 법사위 행정통합 내막은…신동욱 "민주당 이간계 때문에 불발"

"장경태, 대구경북 통합안을 빼달라 요청…추미애, 시의회 성명 등 거론 보류"
민주당 사전 계획 가능성 제기…전남·광주만 통과 노려
"민주당 이간계에 국민의힘 내부 갈등 촉발"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보류 결정으로 처리가 무산된 대구경북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민주당의 이간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에서 제기됐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최고위원은 25일 매일신문 유튜브에서 "국민의힘에서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한테 뜬금없이 요구했다"며 민주당의 사전 계획 가능성을 주장했다.

◆ 장경태 "대구경북 통합안 빼달라"…추미애, 일사천리 보류

신 최고위원은 법사위에서 성추행 논란으로 그동안 발언을 아끼던 장 의원이 갑자기 발언권을 얻은 점을 지적했다. 장 의원이 '대구경북 통합안을 반대하니 빼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 언론에 묘사가 안 됐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무산의 원인은 민주당이라는 주장이다.

장 의원이 충남·대전이 어려워지자 갑자기 대구경북도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면서 분위기를 부정적으로 몰아갔고, 추 위원장도 갑자기 대구시 의원들이 내놓은 반대 성명서 등을 언급하며 일사천리로 보류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민주당 의원과 위원장이 사전에 합을 맞추고 의도적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을 보류시켰다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신 최고위원은 "처음부터 전남·광주 통합법안만 통과해 주려고 작전을 짠 걸로 보였다"며 "그게 아니라면 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갑자기 '대구경북은 해주지 맙시다'고 발언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 문제를 두고 굳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반대'라고 언급하면서 내부 갈등까지 촉발한 만큼 민주당의 이간계로 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與, 충남·대전 불발에 국민의힘에 책임 전가

신 최고위원은 전날 법사위 회의에서도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을 놓고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에 통과시켜 달라고 피켓 등 퍼포먼스를 했는데 '통과시키고 싶은 법은 다 밀어붙이면서 왜 우리한테 와서 호소하냐'고 반문한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특별법 내용을 두고 문제가 생긴 건데 마치 국민의힘 단체장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다는 식으로 민주당 법사위원과 추 위원장이 분위기를 유도했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지역 시민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뭔가 행정 통합 무산 책임을 국민의힘 탓으로 몰아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고 부연했다.

신 최고위원은 또 국민의힘끼리 싸워서 대구경북 통합이 안 되는 것처럼 갈라치기 하는 기사들이 많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실제로는 대구경북 주민에게 더 나은 통합의 결실을 가져다주기 위해 협상 중인 사실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도 통합 무산이 민주당의 의도된 전략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정부와 다수당인 민주당이 숫자로 밀어붙인 법안이 야당의 반대로 가로막힌 적이 있었느냐"며 "정부가 대구경북을 도와줄 의사가 없는데 우리가 특별법만 내고 나면 일사천리 될 것처럼 순진하게 믿은 게 잘못"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