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사면초가 대구…'완전 패싱' 현실화하나

추 시장 취임 후 유치 희망기관 34곳으로 확대
광주·전남 통합 인센티브에 경남과 타깃 기관도 겹쳐
정부 로드맵 나오는 9월까지 총력전 불가피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조성된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전경. 대구시는 2차 이전 부지도 기존 혁신도시를 원칙으로 하되, 정부 발표 이후 구체적인 규모가 확정된 이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매일신문DB

정부가 올 하반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기로 하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대구시는 추경호 시장 취임 이후 유치 희망기관을 34곳으로 늘렸지만 통합특별시 우대 방침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선점 효과, 경남·충북과의 중복 유치 경쟁까지 겹치면서 사실상 사면초가에 놓였다.

◆34곳 유치 희망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희망기관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추가했다. 추 시장이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기존 유치 전략과 기관별 논리를 재검토한 뒤 취임 직후 추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14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올 하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선도기관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을 담았다. 수도권 잔류기관을 최소화하고 '5극 3특' 성장전략과 연계해 기관을 집적 배치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11일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준비가 거의 끝났으며 늦어도 9월 안에는 전체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

앞서 대구시는 대구정책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33개 유치 희망기관을 선정하고, 이 가운데 핵심 기관 10곳에 역량을 집중하는 전략을 세웠다. 특히 IBK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최우선 유치기관으로 제시했다.

대구시가 가장 공을 들이는 기관은 기업은행이다.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대구 산업구조와 대구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신용보증기금을 연계하면 중소기업 금융지원 기능을 집적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시의 논리다. 기업은행 본점을 서울에 두도록 한 현행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시는 정부가 이전기관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면 다른 관련 법률과 함께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정 지역에 몰아주기?

문제는 정부가 행정통합으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를 공공기관 이전 지역으로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대구가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월 통합특별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2027년부터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 지역 특성과 연계해 통합특별시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분산 배치보다 집중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몰아서' 추진하고, 행정통합을 먼저 이룬 지역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사실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공기관 이전의 우선 수혜지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통합 논의에서 이탈한 대구에는 불리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공동 연구용역을 통해 AI·에너지·농수산업 등 6개 분야의 후보 기관 30여곳을 추린 데 이어, 농협중앙회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등 10곳을 핵심 유치기관으로 선정해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

◆경남·충북, 기업은행 유치전 가세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대구의 최우선 유치 대상을 놓고 다 지자체와의 내부 경쟁도 피할 수 없게 됐다.

경남은 유치 희망기관 40곳을 선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기업은행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5곳을 핵심 기관으로 정했다.

여기에 충북까지 기업은행을 5대 중점 유치기관으로 선정하면서 기업은행을 둘러싼 지자체 간 경쟁은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 가운데서도 기업은행은 지역경제 파급력이 큰 '핵심 카드'로 평가되며 주요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노리는 대표적인 인기 기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아직 기관별 배치안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마지막까지 지역 산업과 국가균형발전 효과를 앞세워 정부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