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해야 한다"며 상관 지시 거부한 군무원…법원 "감봉 부당"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회의 참석자를 파악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에 "퇴근해야 한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군무원에게 감봉 징계를 내린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군사상 의무와 무관한 지시였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군무원인 A씨가 소속 부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곧 열릴 회의의 목적과 참석하는 다른 부대 등을 조사해 보고하라"는 상관 지시를 받고도 "퇴근 시간이니 가겠다,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넘기겠다"라며 거부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부대는 A씨가 군인복무기본법상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국방부 군무원 항고심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에서 감봉으로 낮아졌으나, A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군인복무기본법에서 규정한 상관의 직무상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어야 하는데, A씨 상관의 지시는 군사상 의무와 무관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A씨는 항명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해당 재판부 역시 "이 사건 명령은 군사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무관한 행정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