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삭제 요청에도 '한국인 성인물' 21만건…해외 음란사이트 여전히 운영

불법 유해사이트 3만4628곳 파악
정부, 해외 당국 공조·범죄인 인도 검토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 삭제와 차단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한 불법 유해사이트에는 한국인 피해 영상으로 추정되는 콘텐츠가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성평등가족부 등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유해사이트는 총 3만4천628곳이다. 이 가운데 국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사이트는 6천683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국내 일반 인터넷망으로도 접속이 가능한 한 해외 사이트는 한국어를 비롯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4개 언어를 지원하고 있었으며, 결제 역시 달러뿐 아니라 원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해당 사이트에는 '한국인 성인물'이라는 별도 게시판이 마련돼 있었으며, 여기에 게시된 동영상만 약 21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등 주요 부가통신사업자와 웹하드 업체들이 지난해 삭제하거나 차단한 불법 촬영물과 성적 허위영상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전체 14만여 건을 웃도는 규모다.

정부는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여러 차례 불법 촬영물과 성착취물 삭제를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해당 사이트의 호스팅 업체인 A사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A사는 이용약관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정부는 호스팅 업체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요청하거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검토하는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국가별 법률 차이로 인해 해외 사업자가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해외 정부와 시민단체, 국제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