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브뤼셀에서 탈레반과 회동…인권단체 "정당성 부여" 우려

유럽 내 아프가니스탄인 송환 등 논의
체포·고문 우려…국제법 위반 비판
범죄 전력 없는 이들 추방 우려 나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집행위원회 본부 앞에서 국제앰네스티 활동가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단과의 회담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EU 회원국들은 불법 이민자 단속과 추방 등을 위해 탈레반 측과 난민 송환 협상을 진행 중이다. 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대표단을 벨기에 브뤼셀로 불러 EU 내 아프간 난민 송환, 영사 업무 재개 등을 논의하자 유럽의회와 국제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인권 탄압을 자행해온 탈레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탈레반 외무부 대변인 압둘 카하르 발키가 이끄는 5인 대표단이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 스웨덴 등 15개 회원국 대표들과 회동했다. 탈레반이 유럽을 방문한 건 이번 처음이다. 발키 대변인은 "역사적 방문"이라며 ▷영사 업무 재개와 ▷신뢰 구축 ▷'존엄한 귀환' 절차 등을 의제로 꼽았다.

EU와 회원국은 2021년 탈레반 재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양측은 지난 1월 집행위의 카불 방문을 계기로 접촉을 이어왔다. 이번 회동은 EU 영토 내에서 처음 이뤄져 탈레반에 외교적 활동의 문을 열어줬다는 비판이 나온다. 집행위 측은 중범죄자나 안보 위협으로 분류돼 난민 신청이 거부된 이들의 추방 절차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양측의 회동에 유럽의회는 탈레반 비인정·비정상화 원칙 유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규탄했다. 인권단체들도 송환된 아프간인들이 체포·구금·고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박해 우려가 있는 이를 추방하지 않도록 한 '농 르풀망(Non-refoulement·강제송환금지)' 원칙을 EU가 어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독일 녹색당 소속 한나 노이만 유럽의회 의원은 "권위주의 체제는 폭력뿐 아니라 의존과 강요된 충성으로도 권력을 유지한다"며 "이번 회동이 그 구조를 강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탈레반은 2021년 재집권 이후 여성 이동 제한, 여학생 중등교육 금지 등 인권 탄압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