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특경법 사기죄·직권남용 등 공수처 고발`

국힘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특경법 사기죄·직권남용 등 공수처 고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김태규(왼쪽),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레버리지 ETF 사태와 관련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은 회견에서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 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나경원·김태규·윤용근 등 국회 운영위 소속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3인에 대해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 특경법상 사기죄 등 혐의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저희는 54조원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 8월 30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에서 ETF 졸속 도입의 배후를 묻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 그리고 김용범, 이찬진, 이억원 ETF 3인방의 사퇴를 촉구했다"며 "공교롭게도 불과 1시간 뒤인 오전 11시 30분, 이재명 정부는 6개 부처 중폭 개각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그 명단에 정작 가장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났어야 할 김용범 실장과 이찬진, 이억원 ETF 3인방 이름은 쏙 빠져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언론마저 '희한한 쇄신 인사'라고 꼬집을 만큼, 핵심은 빠진, 비정상적인 땜질식 개각이었다. 다음날인 8월 31일 오전 예결위 질의를 통해, 저는 청와대를 향해 강력히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며 "그러자 당일 오후 국회에 출석할 예정이던 김용범 실장은 갑자기 불출석하더니, 쫓기듯 사퇴를 발표했다.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야반도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그러나 김용범 실장 1명의 사표로 끝낼 일이 결코 아니다.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나?"라고 물으며 "궁극적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에는 아직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국회가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특검을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들이 비밀리에 나누었던 휴대폰 통신 기록들, 청와대와 금융당국의 밀실 회의록, 지시 문건과 속기록 등 핵심 증거들이 쥐도 새도 모르게 인멸될 우려가 너무나 농후하다"고 우려하며 공수처 고발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