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신규댐 3곳 전멸 후폭풍…정부 결정 과정 'TK 배제' 논란

김천·예천·청도 5천847억원 규모 계획 모두 무산
충청 미래수요는 댐 추진 근거…경북은 잇단 중단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검토한 신규댐 7곳 가운데 5곳은 건설을 추진하고, 김천 감천댐과 경남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댐 건설이 무산돼 대안사업으로 전환됐다. 사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바탕으로 위치와 추진 여부를 보기 쉽게 재구성한 이미지.

정부의 신규댐 재검토 결과 경북지역 후보지 3곳이 모두 건설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 댐을 존치하면서 적용한 미래 용수 수요와 홍수 대응 논리가 경북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신규댐 후보지 7곳에 대한 추가 검토 결과 충남 청양·부여 지천댐, 경기 연천 아미천댐, 전남 강진 병영천댐, 울산 회야강댐, 경남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은 건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천 감천댐과 경남 의령 가례천댐은 신규댐 대신 대안을 추진한다.

이로써 2024년 정부 신규댐 후보지에 포함됐던 경북의 김천 감천댐, 예천 용두천댐, 청도 운문천댐은 모두 건설이 무산됐다. 당초 계획 사업비는 감천댐 1천970억원, 용두천댐 1천620억원, 운문천댐 2천257억원 등 총 5천847억원 규모다. 예천과 청도는 지난해 이미 추진 중단이 결정됐고 마지막으로 남았던 김천마저 이번에 부항댐 활용과 약 150억원 규모 하천정비로 대체됐다.

정부 판단과 경북도 자체 분석이 엇갈리는 점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감천댐 대신 기존 김천부항댐을 활용하고 하천을 정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경북도는 기존 김천부항댐만으로는 김천 도심을 지나는 감천의 홍수를 충분히 조절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감천 상류 전체 유역 449㎢ 가운데 부항댐이 담당하는 구역은 18%에 그친다.

예천 용두천댐도 마찬가지다. 예천에서는 2023년 7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명피해 17명, 재산피해 989억원이 발생했다. 경북도는 기존 하천정비가 완료되더라도 당시 수준의 집중호우에는 대응하기 어렵고, 용두천댐과 재해복구사업을 병행하면 200년 빈도 홍수에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청도 운문천댐을 둘러싸고는 지역별 판단 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부는 충남 지천댐을 살리면서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등에 따른 신규 용수 수요'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경북 역시 포항·영주 신규산단과 기존 산단 수요 증가 등으로 2030년 낙동강권역 생활·공업용수가 연간 약 3천800만㎥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절차 측면에서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도 관계자는 "공론화 과정에서 지자체 참여가 제한적이었고 발표 과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충분히 공유받지 못했다"며 "현재로서는 댐 건설 필요성을 정부에 계속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기범 경일대 건축토목공학과 교수는 "낙동강 유역은 가뭄과 홍수에 대응하기 위해 댐을 건설할 수 있는 곳에는 소규모 댐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유리하다"며 "경북에서 주민 수용성이 높은 후보지까지 모두 빠진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