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구행+헌재 호남행` 시동? 김민석 `국민 원하면 헌법기관 이전 논의` [시사뒷담]

'대법원 대구행+헌재 호남행' 시동? 김민석 "국민 원하면 헌법기관 이전 논의" [시사뒷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법원을 비롯한 헌법기관 이전을 3일 언급했다.

이날 낮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대상 잔류 최소화 취지의 2차 지방이전을 언급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대법원 대구 이전과 헌법재판소 전남광주 이전을 커플링으로 추진한 바 있어 후속 구체적인 정책 수립에 시선이 향하게 됐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오후 1시 50분쯤 페이스북에 "총리 시절, 세종의 공무원들이 국회와 서울 출장으로 길에서 시간을 다 쓰고 지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아까웠다"며 자신의 국무총리 시절 회상으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정부가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발표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세종국회의사당 건립도 진행된다"며 연장선상의 흐름을 전망, "앞으로 외교안보 부처 세종 이전, 국민이 원할 경우 대법원 등 헌법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도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대표는 "세종은 워싱턴 같은 행정수도, 서울은 뉴욕 같은 글로벌 금융·문화수도로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워싱턴-뉴욕 프로젝트'라 할까"라며 "공공기관 이전도 환영한다. 해당 공공기관의 역할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며 그 지역의 대학·기업·인재를 키워야 한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따라 기업들도 움직일 것이다. 그게 지방주도성장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며 이전을 앞당길 길을 찾겠다. 이전 기관 종사자들의 자부심은 키우고 부담은 덜어드리겠다"고 후속 대책 수립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대표는 "서울과 지방이 함께 강한 나라, 모든 지역이 성장하는 나라, 전국 성장의 황금시대를 민주당이 열겠다"고 공언하며 글을 마쳤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9월 2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제8차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대구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고, 최근엔 아예 대법원 대구 이전 골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임미애·김용민·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앞다퉈 발의했다.

법안을 낸 차규근·권칠승 의원은 "대구는 수도권과 물리적 거리가 충분히 확보된 영남의 중심지"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하고,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 혁명의 불씨를 지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적 도시다.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충분한 의의를 지닌 지역인 바,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소재지로 적절한 도시"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법원을 세종으로 이전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긴했지만, 상대적으로 소수 의견 구도를 형성하는 모습이다. 이미 다수 정부기관이 세종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추진 중인 만큼, 대법원까지 세종으로 옮길 경우 국가기관의 세종 쏠림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열린 제22기 민주평통 미주지역 회의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커플링 사안인 헌법재판소 전남광주 이전과 관련해서도 이미 국회에 법안이 올라와 있다. 민형배 전남광주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있던 2024년 6월 헌법재판소 소재지를 전남광주로 옮기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전남과 통합하기 전 광주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 8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민형배 시장은 헌재 전남광주 이전을 대법원 대구 이전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두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을 사실상 한 묶음으로 제시하는 인상을 짙게 남겼다.

대법원 이전과 관련해 제시된 대구의 2.28 대구학생의거의 4.19 혁명 도화선 역할 같은 역사 담론과 마찬가지로, 헌재 전남광주 이전론과 관련해서는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가 커플링으로 제시될 만하다.

다만, 헌재 이전과 관련해서는 같은 호남에서 전북 전주 이전론도 경쟁 구도로 자리해 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함께 헌재를 전주로 옮기는 개정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