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행정통합 재추진…지역 의견 통합부터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14일 'TK 행정통합 킥오프 회의'를 갖고 국회 계류(繫留) 중인 통합 특별법 처리에 다시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지난 2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7월 통합특별시 출범 계획이 무산된 지 반년 만이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TK신공항 건설과 2차 공공기관 유치 등 지역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를 위해 9월 정기국회 통과와 2028년 총선 시 통합자치단체장 선출 및 통합특별시 출범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통합 특별법의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설득을 위해 선행돼야 할 것은 지역 내 합의다. 지난번 통합 무산의 표면적인 이유도 '지역 내 이견(異見)'이었다. 당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구시의회가 통합 추진을 말아 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며 "전남광주를 먼저 통합하고, 시간을 가지고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TK는 내부 반발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했다. 아무리 국회 설득에 힘을 쏟아도 지역 내 이견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으면 결과는 똑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주민투표 없이 시·도의회 의결과 여론조사만으로 통합을 추진한 절차에 대한 반발도 여전하다.

국회를 설득하는 건 중요하다. 그러나 반대 지역을 설득해 의견을 모으는 작업이 우선이다. 지역 합의가 선행되지 않으면 국회 설득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다. 물론 반대 지역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는 현실적 한계는 있다. 그렇다 해도 반대하는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당한 절차를 밟고, 행정통합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 최대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마음을 얻어야 한다. 정부 여당 입장에서 '지역 내 이견'보다 더 확실한 반대 명분은 없다. '지역 차별'이라고 아무리 외치고 반발해 봐도 '지역 합의'가 안 되면 또 무산이다. 이번엔 그 명분을 다시 제공하는 우(愚)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