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尹 임기내 완료 압박…대왕고래, 부실 불러"

16일 동해 심해 가스전 공익 감사 청구 결과 공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동해 심해 가스전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엄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진행돼 사업 부실로 이어졌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6일 이런 내용의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 관련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공개했다.

사업 첫 단추인 유망성 평가 용역업체 선정부터 부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석유공사는 2023년 액트지오와 125만달러 규모의 1차 유망성평가 용역계약을 맺고 이듬해 170만달러 규모의 2차 용역도 맡겼다. 액트지오는 소규모 컨설팅 업체로 별도의 사무실도 없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낳았다.

감사 결과 석유공사는 유망성평가 관련 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업체가 17곳에 달하는데도 시장조사 없이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해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 것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2024년 5월 대통령실에 연말 대왕고래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총 5개 공을 시추하는 일정을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시추 일정을 윤 전 대통령 임기 내인 2027년 5월까지 앞당길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안덕근 당시 산업부 장관이 시추완료 시점을 2028년 1분기까지 단축한 계획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정무적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라며 질책, 결국 2026년까지 시추를 완료하는 일정을 재조정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