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와 달랐다, 국보법 전과 진성준 美 A-2 비자 발급 `내일 출국`

정청래와 달랐다, 국보법 전과 진성준 美 A-2 비자 발급 "내일 출국"

첫 거절 통지 뒤 과거 판결문 추가 제출…방미 하루 앞두고 비자 받아
정청래 美 대사관저 점거 전력…10월 비자 심사 안 끝나 미주 국감 불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 때문에 미국 공무 비자 발급이 불투명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결국 비자를 받았다.

비슷한 과거 전력으로 10월 미국 비자 심사가 끝나지 않아 미주 지역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못하고 유럽 지역 국감을 맡았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31일 오전 9시 4분쯤 페이스북에 "오늘(10.31.)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뒤늦게나마 미국 국무부가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의 공무 비자(A-2)를 발급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예정대로 내일 오후 출국하여 미 태평양사령관을 비롯한 미군 수뇌부와 대한민국의 국익을 중심으로 양국의 안보협력 강화와 미래지향적 동맹 발전 방안을 충실히 논의하고 돌아오겠다"고 적었다.

◆'거부' 통보받았던 진성준…추가 자료 내고 결국 발급

앞서 진성준 의원은 11월 1~5일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미국 하와이를 방문하기 위해 공무 수행용 A-2 비자를 신청했지만 28일 비자 거절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진성준 의원은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다만 외교부는 미국 측의 비자 심사 절차가 완전히 종결된 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후 미국 측이 요구한 진성준 의원의 과거 형사사건 관련 판결문 등 추가 자료가 제출됐고, 최종적으로 방미 하루 전 A-2 비자가 발급된 것.

진성준 의원은 군 복무 중이던 1989년 일명 '의병회'를 조직한 사건 등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91년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또 최근에는 상호호혜적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강조하고,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의 '남방한계선' 관련 발언을 비판하는 등 한미

동맹·국방 현안에 대한 진성준 의원의 입장 역시 비자 논란 과정에서 거론됐다.

다만 미국 정부는 개별 비자의 구체적인 심사 사유를 공개하진 않았다.

진성준 의원은 과거에도 미국에 입국한 적이 있다. 19대 국회 국방위원으로 활동하던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다.

◆정청래도 징역 2년 전력…이번에는 미국행 불발

비슷한 논란은 앞서 정청래 의원에게도 불거졌다.

정청래 의원은 건국대학교 재학 시절이던 1989년 주한 미국대사관저 점거 농성 사건에 참여했다. 1990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집회·시위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화염병 사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정청래 의원 역시 과거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을 방문한 전력이 있지만, 10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재외공관 국정감사를 앞두곤 신청한 미국 비자가 출국 시점까지 심사가 끝나지 않았다. 결국 정청래 의원은 미국 등을 방문하는 미주반 대신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변경했다. 정청래 의원은 이후 미국 행정당국의 처리 방식에 유감을 나타내면서도 이를 한미동맹의 균열 문제로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진성준 의원 역시 한때 정청래 의원처럼 예정된 미국 방문이 무산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추가 자료 제출과 심사가 이어진 끝에 방미 하루 전 비자가 발급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