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뢰 사태', 대북 방송 등 강경 대응?…李 정부, 시험대

軍, '상응 조치하겠다'…유실 or 매설 등 의도성 따라 수위 갈릴듯
北 지뢰에 장병 부상 당한 것만으로도 사과·재발 방지 요구 불가피
野, "대북 저자세 벗어나 방송 재개 등 단호한 조치해야"

2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가 적막하다. 국방부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내 폭발 상황과 관련해 사고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최종 판명될 경우 정부가 강력한 대응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된다.

유실, 매설 여부, 의도성 등에 따라 수위가 달라지겠지만 북한군 지뢰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은 사실만으로도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많기 때문이다.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는 물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이번 지뢰 폭발 상황과 관련한 진상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 피해 원인이 북한군 지뢰로 판정되면 "이에 합당하고 상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북한이 매설한 지뢰로 최종 확인된다면 정부가 그에 합당하는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상응 조치 내용을 두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가 우선 거론된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북한군 목함지뢰 사건 직후 취해졌던 조치로, 이번에도 고려해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북한 측을 향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하는 것 역시 가능한 방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우리 군 장병이 중상을 입은 상황에서 단순 구두 조치만 요구할 경우 국민 여론이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을 요구하는 방안도 있으나 적대적 두 국가 정책을 펼치며 대남 강경책을 이어온 북한이 응답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욱이 조사 결과 북한군이 고의로 지뢰를 매설했다는 결론이 난다면 사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이 농후해 대북 유화책을 펼쳐온 이재명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도발을 감행한 침략행위로 볼 수 있어 강경 조치와 함께 대북 노선 자체에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질 수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을 향해 단호한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사고 후 조치 사항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 도발이 확실시되는 만큼 정부는 이에 상응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당시 우리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로 즉각 대응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뿐 아니라 상임위 청문회, 국정조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탈북민 출신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관련해 "즉각 지휘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함은 물론 경질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