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DMZ지뢰, 尹 때 조치 않아 발생한 불행한 사건"

김병주 "북한, 尹 정권 때부터 지뢰 뿌리기 시작"
野 제기 '지연·증거 인멸' 공세에는 "음모론" 반박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면서도, 사고 방지 실패 책임은 이번 정부가 아닌 윤석열 정부에 돌렸다. 북한의 지뢰 매설이 시작된 건 전 정부 때였다며,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됐으나 당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논리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결론적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지역에서 북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이 희생됐다"고 발언했다.

4성 장군 출신인 그는 "북한은 명백히 정전협정을 위반했고 도발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의 이런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3차 현장조사에서 북한의 수지(플라스틱) 반보병지뢰 1발을 추가 발견한 과정도 직접 설명했다.

그는 "탐침봉을 찔러서 일일이 확인하다가 북한의 지뢰를 하나 발견했다"며 "밑동부터 긁어서 보니 지뢰 위가 풀뿌리들이 위로 엉켜 있었다. (그래서 군이) '최소한 1년 이상 오래된 것이구나'라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김 의원은 북한의 이른바 '국경선화' 작업이 시작된 시점을 거론하며 전 정부를 향한 공세를 펼쳤다.

김 의원은 "2023년 12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고 군사분계선을 국경선화(化)했다"면서 "2024년 4월 윤석열 정권 때부터 국경선화 작업을 전 지역에서 하며 지뢰를 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손을 놓고 있었다"며 "과감한 조치를 했다면 지금 같은 불행한 사건은 없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야권이 제기한 현장조사 지연 및 증거 인멸 의혹에는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이를 "음모론", "가짜뉴스"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새로운 개척을 한 지역이라 기존에 작전한 인원이 동반해서 들어가야 하며, 북한의 소총 유효 사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작전을 하려면 종합적인 한미 전력이 대기한 상태에서 들어간다"고 전제했다.

이어 "그런 준비 철저히 하고 26일 사전답사를 가서 판단해보니 27일 할 수 있겠다고 판단해 27일 들어간 것"이라면서 "국민의힘이 요구해서 29일을 27일로 당겼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여당 차원의 대북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방위에서는 민주당이 위원회 차원에서 북한 규탄서를 내자고 제의해놓은 상태"라며 "우리 당에서도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하고 있던 북한의 국경선화에 대해 좀 더 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