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북핵, 최후 방어무기" 발언에…野 "친북 아닌 종북", "김정은 핵 대변인"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마민주항쟁 47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던 중 잠시 마음을 추스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를 '최후 방어 무기'로 규정한 발언을 두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이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명시한 상황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핵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이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문제를 거론하며 "물론 뭐 저쪽(북한)에는 핵무기가 있지 않냐 얘기하지만"이라면서 "핵무기라는 걸로 실전을 치를 거냐. 그건 최후 방어 무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이 아닌 '환수' 또는 '환원'으로 표현해야 한다며 조기 환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작권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반드시 조기에 환수해야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한미 간의 협의도 기본적으로는 돌려받는 쪽으로 잘되고 있다"며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 놓고 의존한다는 것은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발언을 두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정권의 '핵 대변인인가"라며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의 안보 인식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했다.

윤 의원은 "북한의 핵 위협을 경계하고 대비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그 위험성을 축소하는 듯한 발언을 하다니, 대한민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며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은 대통령의 기대가 아니라 북한이 공표한 핵 교리와 실제 군사적 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면 대북 억제력과 군사 대비 태세에도 중대한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북한은 2022년 핵무력 정책법을 통해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을 법제화했다. 국가 지도부에 대한 비핵 공격이 감행되거나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물론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핵무기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까지 핵 사용 조건에 포함했다"며 "북한 스스로 핵무기 사용의 문턱을 낮춰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북한 핵무기를 언급하면서 최후의 방어 무기라는 설명을 내놓아서야 되겠느냐"며 "북한이 스스로 명문화한 선제 핵 사용 가능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국가안보는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데서 출발하지 않는다"며 "북한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직시하고 그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19일 페이스북에 "국가안보에 대한 대통령의 평소 인식 수준이 너무나 한심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는) 북한 핵무기는 북한의 자체 방어용이고 절대 남쪽을 향해 쏘지 않을 테니까 북한 핵무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라며 "주적 북한에게 핵 협박을 당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이 해온 말과 똑같은 말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친북 정도가 아니라 종북"이라며 "색깔론이냐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종북이 아니라면 북핵에 대해 그런 말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북한의 핵무기에 상응하는 대비가 필요하다며 "적이 핵무기를 가지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비가 있어야 하고, 최선은 우리도 핵무기를 갖는 것"이라며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못해 어쩔 수 없이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해 왔는데, 그나마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전작권 문제는 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한국의 군사력과 주한미군의 군사력을 합친 연합방위 능력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느냐는 능력과 효율의 문제"라면서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전작권 문제를 무슨 자주독립 국가의 주권 문제로만 생각한다"고 했다.

또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니 전작권이 미군에 있는 한 대한민국은 국가로서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말인가"라면서 "대통령이 전작권을 군사 안보 차원이 아니라 무슨 종속이론 같은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보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군통수권자라니 억장이 무너진다"며 "이런 세력에게 정권을 내주고 국회도 빼앗긴 보수,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