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 감염목 177만 그루…여야 "40년 방제 실패, 국가재난"

국유림 방제율 99.9%인데 지자체 관리 산림은 62.7%…국비 지원 확대·약제 검증 요구

20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토막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올해 177만 그루로 집계된 가운데, 여야 의원들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의 40년 방제 실패를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산림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토막을 직접 들고 나와 "거의 국가재난 사태"라고 강조했다. 그는 감염목이 2022년 약 38만 그루에서 올해 177만 그루로 늘었고, 고사목과 고사 위험목 등을 포함한 벌목 규모도 약 309만 그루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애국가 2절의 '남산 위의 저 소나무'를 이제 자칫하면 '남산 위의 메타세콰이어나 느티나무'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다"며 "소나무는 단순한 나무가 아닌 민족적 정기와 정체성과도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울진 금강소나무림 등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 군락지 인근까지 재선충이 접근했다며 고강도 보호대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양수 의원은 "재선충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것이 1988년으로 40년 됐다"며 "40년 동안 아직 방재 방법을 못 찾았다는 것은 국가적 역량에 의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산림청에서 방법을 못 찾는다고 하면 국무조정실, 청와대로 넘겨 국가 역량을 집중해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은 방제 약품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아세타미프리드라는 약제를 10년 동안 내내 사용하고 있다"며 "10년간 같은 약을 사용하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 심각하게 검증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국비 부담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약제의 효과와 저항성을 현장에서 추가 검증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소나무림 보호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약종도 더 다양하게 해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테스트해 보겠다고 답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기후변화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주 의원은 환경부 보고서를 인용해 "2100년이면 남부지방은 아열대림으로 바뀌면서 소나무 등 침엽수는 강원 산간 지역에서나 볼 수 있게 된다"며 "수십 년 뒤에 자취를 감출 소나무를 계속 심고 막대한 방재비를 투입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문화재와 역사적 경관, 생태적 가치가 높은 소나무 숲은 보존해야 한다"면서도 "기후변화와 자연의 섭리에 따라 숲이 혼합림으로 바뀌는 과정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이에 대해 "현재 소나무 조림 면적을 11%로 굉장히 낮췄다"며 "지역별로 꼭 심을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만 하고, 나머지 지역들은 소나무 식재를 가급적 자제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제 현황은 심각하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올해 집계된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 177만2,985그루 가운데 방제된 나무는 111만1,472그루로 방제율은 62.7%에 그쳤고, 나머지 66만1,513그루(37.3%)는 방제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염목 발생량은 전년보다 19.3% 증가했지만 방제량은 2025년 132만8,747그루에서 2026년 111만1,472그루로 16.4% 감소했고, 방제율은 2025년 89.4%에서 2026년 62.7%로 26.7%포인트 떨어졌다.

국유림 방제율은 99.9%에 달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림·사유림은 62%에 그쳐 지방재정 여건에 따라 방제에 차질이 생긴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현재 상황을 2007년과 2014년에 이은 소나무재선충 '3차 대발생' 국면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국가방제벨트를 구축해 자연 확산을 차단하고 울진 금강소나무림과 사찰림 등 전략적 보존 구역에 예방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