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 이재명 변호인 아니냐"

정점식 "누가 되든 송곳 검증"…최은석 "충성도·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이 기준이냐"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 후보 관련 현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5일 차기 법무부 장관 후보군이 더불어민주당 박균택·양부남 의원으로 압축됐다는 보도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두 달째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가 박균택·양부남 두 의원으로 추려진 것은, 앞서 지명됐던 김승원 전 후보자가 지난달 19일 신약 청탁 의혹으로 사퇴한 뒤 청와대가 후보군을 재검토한 결과다. 법무부 장관 자리는 정성호 전 장관이 이임한 지난 8월 26일부터 60일째 비어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 체계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검찰 출신을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누가 임명되더라도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처럼 송곳 검증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 인물인지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형사 사건 변호에 관여했고, 양 의원은 대선 캠프와 민주당 법률위원장으로서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앞장섰던 인물"이라며 "인선 기준은 법치의 중립성인가, 아니면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와 사법 리스크 방어 경력이냐"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개인의 법률대리인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형사사건과 밀접하게 얽힌 인사들만 최종 후보군에 올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인선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이름은 둘이지만 이력은 하나다. 둘 다 '이재명의 변호인'"이라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국민이 기다린 것은 법무부 장관인데 대통령이 고르는 것은 자기 변호인이다.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지휘봉을 자기 변호인에게 쥐여주는 것으로, 다음 수순은 누구나 아는 공소 취소"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김승원 전 후보자가 청탁 의혹으로 낙마한 뒤 국민은 더 깨끗한 사람을 찾으라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자신의 죄를 더 깨끗이 지울 사람을 찾았다"며 이 대통령에게 "자신의 사건을 변호했던 사람을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촉구했다.

두 후보 의원은 모두 고검장을 지낸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으로,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영입돼 특보나 법률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했고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변호 과정에도 참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광주고검장을 지낸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초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개혁 실무를 책임졌고, 이 대통령이 당 대표였던 2022년 법률특보를 맡아 백현동·성남FC·대북송금 사건에서 이 대통령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 양 의원은 2022년 김승원 전 후보자와 함께 민주당 법률위원장에 선임돼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을 총괄했다.

두 사람 모두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박 의원과 양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두 사람 모두 현재 인사 검증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달 초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면서 검찰 실무와 조직 운영에 정통한 인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청와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