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與, 권력투쟁에 사법개혁 적기 놓쳐…이대로면 총선 내란·극우에 패퇴"

"吳 무죄판결, 사법 정치의 반격…무시이자 조롱"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부 권력투쟁으로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과 당내 통합을 촉구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을 계기로 민주당 지도부를 향한 '선명성 경쟁' 공세를 재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 원장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며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해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한 탓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의 발언은 지난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한 비판에서 비롯됐다.

조 원장은 해당 판결과 관련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 자신들이 국민과 국회 위에 있음을 보여주는 위력 과시였다"며 "응원봉 시민에 대한 무시이자 조롱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채상병 순직 사건 대법원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 1심 등 향후 재판일정을 거론하며 "내란 단죄가 '조희대 사법부' 손에 달렸는데 국회는 손을 놓고 있다"고 직격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문제 삼았다. 조 원장은 여당 내에서 지속된 각종 공방을 거론하며 "'신천지 타령', '이중당적 타령', '문조털래유 타령' 또는 '조추털래유 타령'은 계속됐다. 그 결과는 지지율 추락"이라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의 무죄 판결 이후 민주당 일각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작아져 안도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조 원장은 해당 보도에 "욕이 나올 뻔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됐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2028년 총선에서 내란·극우 세력에게 패퇴하는 건 분명하다"며 "총선 지고 대선 이길 것 같은가"라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위기 극복을 위해 민주당 중심의 진보정치권 연대 복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내부 통합과 조 대법원장 탄핵, 내란 청산 입법 등 세 가지를 꼽았다.

조 원장은 "첫째 민주당 내부부터 '닥치고 통합'이다"라며 "김민석 대표는 갈라치기 정치와 개혁 후퇴에 대한 성찰과 사과로 진영 내부의 힘부터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서도 "마지막 기회가 왔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조 원장은 오는 12월 3일까지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내란·외환죄 사면·감형·복권 원칙적 금지, 위헌·위법 명령 거부권 명문화 등을 담은 내란 청산 입법을 마무리할 것을 민주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