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주사기 `사재기 금지` 31일 끝난다

요소수·주사기 '사재기 금지' 31일 끝난다

中 수출쿼터 배정에 원료 수입 숨통…비축분 4~5개월치
업체 하루 평균 재고 8천만개 넘어…생산량도 반등

정부가 중동전쟁 여파로 묶어뒀던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이달 말 해제한다. 원료 수입 여건이 나아지고 재고가 쌓이면서 수급이 안정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원료 수급이 불안해지자 물가안정법 제7조에 따라 고시를 내고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요소수·요소는 3월 27일부터, 주사기·주사침은 4월 14일부터 시행했다. 두 고시 모두 오는 31일 끝나며, 정부는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고시에 따라 요소수 수입·제조·판매자와 요소 수입·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었다.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넘는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했다.

규제 강도는 그동안 점차 낮아졌다. 요소수 고시는 세 차례 연장됐고, 보관 한도는 월 판매량의 150%에서 200%로 완화됐다. 주사기 고시도 두 차례 연장되는 사이 보관 한도가 150%에서 200%로 늘었다. 월 판매량의 110%로 묶었던 판매량 제한은 풀렸다.

요소수 원료인 요소는 중국이 5월 말 약 200만톤(t) 규모 수출쿼터를 배정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국내 기업은 중국산 요소 약 1만1천t, 국내 사용량 1.5개월분에 해당하는 물량의 도입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공공비축과 민간 물량을 합한 국내 요소 재고는 4~5개월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요소수는 경유차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줄이는 데 쓰는 촉매제다.

주사기·주사침은 6월부터 공급이 안정세로 돌아섰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평균 재고량은 4월 4천770만개에서 6월 5천516만개, 8월 7천27만개, 10월 8천158만개로 꾸준히 늘었다. 4월보다 약 1.7배 많다. 하루 평균 생산량은 4월 499만개에서 8월 310만개까지 줄었다가 9월 329만개, 10월 545만개로 다시 늘었다.

정부는 현재 국내 수급이 안정적이고 매점매석 동향도 나타나지 않는 등 시장 질서가 안정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고시가 끝난 뒤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수급 차질 우려가 생기면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