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마련에 허리띠 졸라맨 청송군…예비비 줄이고 사업비 조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선정된 경북 청송군에 신규 전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매일신문 DB

경북 청송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비를 줄이고 각종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재정 운용에 고심하고 있다.

1일 청송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8월 당초 예산보다 873억원(16.02%) 증가한 6천323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추경에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 296억원이 반영됐다.

군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미편성분과 보통교부세 증액분 등을 활용하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과 대체재원 발굴을 병행했다.

우선 예비비 63억6천800만원을 감액하고 기존 사업의 집행잔액을 조정했다. 기초연금과 청송 우량고추 종묘 보급사업 등이 조정 대상에 포함됐으며 세계유교문화축전 등 행사성 사업 예산도 줄였다.

일부 사업은 집행 시기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확보했다. 장기계속사업의 추진 일정을 조정하고 각종 용역의 선금과 기성금 지급을 유예해 5억원을 감액하는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문제는 기본소득 사업 외에도 시급한 지역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점이다. 청송군은 산불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주민 생활과 직결된 기반시설 정비 등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기본소득 사업비까지 확보해야 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둘러싼 부담이 커지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주민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자체 세입 기반이 취약한 농촌 지자체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방비 부담을 완화할 제도적 장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송군 관계자는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업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불 피해 복구와 재해 예방 등 필수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