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2028년부터 단계적 의무화

경제·과기 장관회의 첫 연석회의 열어
포항 6천억원 규모 AI 데이터센터 건립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급여를 회사 밖에 적립해야 한다. 정부는 이후 대상 사업장을 단계적으로 넓혀 퇴직금 체불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회의가 함께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을 바탕으로 노동계·경영계·정부가 함께 마련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되 수탁자 책임을 엄격히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을 보호하고, 인가·감독은 노동당국과 금융당국이 함께 맡는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바꾸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적용 예정 통보시점은 '만기 후 4주'에서 '만기 전 2주'로 앞당긴다.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서두르기로 했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별로 부처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2030년과 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꾸려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규제·인허가 등 선결과제를 부처가 함께 해결한다. 연내 이행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노후한 지방행정공통시스템은 인공지능(AI)·클라우드 기반으로 바뀐다. 243개 지방정부에 흩어진 시스템을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로 통합하고 문서·데이터를 AI 활용에 맞게 표준화한다. 민원실 종이서류는 디지털 화면으로 대체한다. 올해 말 발주해 2028년부터 2029년 말까지 차례로 개통할 예정이다.

이 밖에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해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하고,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을 담은 '해양수산 AX 전략'도 내놨다.

이 부총리는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돼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 부총리는 "기술개발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려면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시행 중인 요소수·요소,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수급과 시장질서가 안정된 점을 고려해 예정대로 31일 종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