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장 방미도 막혔다…美, 진성준 비자 발급 '거부' "강력 유감"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19일 오전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태평양사령부 방문을 앞둔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미국 비자가 발급되지 않았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비자 발급 거부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지난해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이 24.73%까지 치솟아 신청자 4명 중 1명꼴로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국회 공식 방미단의 일정에도 차질이 생긴 셈이다.

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국회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발급 거부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위원장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는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무시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인 상호 존중과 신뢰를 훼손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장 자격으로 국방위 차원의 방미단을 이끌고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방문단에는 진 의원을 비롯해 국방위 원내교섭단체 간사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 비교섭단체 천하람 의원 등 4명이 참여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찾아 한미 안보협력 강화와 동맹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려 했다.

진 의원은 지난 12일 미국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 거부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출국 예정일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었지만 비자 상태가 심사 중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발급 거부(Refused)'로 처리된 것이다.

진 의원은 "개인의 입국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가로막은 것"이라며 "2014년 3월 미국 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한 바 있기에 이번 처사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미국에 대해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미국의 전향적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비자 문제로 방미 계획에 차질을 빚은 국내 정치인은 진 의원만이 아니다.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국정감사에 참여하려 했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미국 비자 문제로 출국을 포기했다. 정 전 대표는 출국 직전까지 비자 신청 상태가 '검토 중(Under Review)'에 머물러 미국행이 무산됐다.

진 의원의 경우 비자 심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출국을 포기한 정 전 대표와 달리 비자 발급 자체가 거부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진 의원은 국방위 차원의 공식 방문을 추진하던 중 비자 거부 통보를 받았다.

한편,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도 지난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가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미국 국무부 통계를 종합하면, 지난해 한국인이 신청한 미국 방문 비자(B1·B2)의 최종 거절률은 24.73%였다. 2024년 14.97%에서 1년 만에 9.76%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인의 미국 방문 비자 거절률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14~18% 수준을 오갔지만 지난해 급격히 높아졌다. 신청자 4명 가운데 1명가량이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셈이다.

외교부는 비자 거절률 상승과 관련해 "미국 내 이민 문제 등이 비자 심사 정책 강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인의 비자 거절률 상승은 두드러졌다. 일본인의 미국 방문 비자 최종 거절률은 2024년 5.76%에서 지난해 5.68%로 낮아졌다. 중국인에 대한 거절률도 같은 기간 25.37%에서 20.21%로 하락했다. 지난해 한국인의 거절률은 일본은 물론 중국보다도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