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정조사에 변호사단체 "사법부 압박 수단…중단하라"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 성명…"탄핵 전제 조사, 법관 독립 훼손"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사 단체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확인된 위법 없이 탄핵을 전제로 조사를 거듭하는 건 국정조사 제도를 사법부 압박 수단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대법원의 수장을 국회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라며 "앞으로 어느 법관이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 앞에서 법리보다 판결 이후 정치적 후폭풍을 먼저 헤아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를 국정조사 사유에 포함한 데 대해서도 "헌법상 권한 행사를 문제 삼아 조사와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정치적 압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조사의 목적도 우려스럽다"며 "사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해 둔 결론을 알리는 게 목적이라면 조사가 아니라 여론재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서두르기보다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다음 달 5일 국회 본회의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현실화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법원장을 대상으로 한 국정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9일 당 회의에서 "12.3 내란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는 위헌, 불법, 논란의 연속"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는 국정조사에 대해 논란 및 역풍 가능성에 비해 실익이 적다는 신중론과 함께 탄핵으로 바로 가야 한다는 강경론 등 엇갈리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당내에서 즉각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국정조사를 통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하고 국민 여론을 살피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거대 여당 폭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 재판을 정지시켜 놓고 그 재판을 재개할까 봐 판사들을 인사하지 못하도록 대법원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탄핵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안을 다음 달 5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계획서를 의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