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대북제재, 우리에겐 안 통해…전략적 실패"

북한 외무성 대변인, 31일 담화…한·일 향해 "응당한 책임 지게 될 것" 위협

신분을 위장해 해외 IT 기업에 취업하는 북한 인력의 활동 방식을 묘사한 일러스트. 연합뉴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31일 담화를 내고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회원국과 유럽연합(EU)의 추가 대북제재를 "우리에게 통하지 않는 전략적 실패"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에서 MSMT와 EU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이행 촉구 성명 및 일부 회원국의 독자 제재를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열한 음모책동"이라며 "엄중한 주권침해행위로 낙인하며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제재의 실효성을 정면으로 부인했다. "제재와 압박은 약자에게 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아니다"라며 "미국과 서방의 상투적인 제재 소동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에 아무러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대변인은 북한의 비핵화가 "이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나 되돌릴 수 없게 최종결론"이 났다며 대북제재 역시 이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이어 "고립된 것은 우리가 아니며 더 이상 제재의 실효성을 증명해 보일 만한 수단과 능력이 결여되고 저들의 전략적 실패를 인정할 만한 판단력과 용기조차 없는 미국과 서방 진영"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미 바닥이 난 제재 곳간을 끝까지 붙들고 헤어 나올 수 없는 궁지에 스스로 빠져드는 미국과 서방을 우리는 구태여 막지 않을 것"이라고 조롱하는 표현도 담화에 포함됐다.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는 직접 경고를 날렸다. 대변인은 한국·일본 등 미국 이외의 MSMT 회원국과 EU가 미국의 대북 제재·압박에 "적극 편승"하고 있다며 "적대행위에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며 그로 인한 응당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번 담화는 MSMT 회원국들의 공동 제재 발표에 대한 반발이다. MSMT 회원 11개국과 EU는 28일 공동성명을 내고 10월 중 미국·호주·EU가 북한의 해외 노동자 활용,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북·러 간 불법 협력에 관여한 행위자들을 대상으로 제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제재에 참여한 국가는 한국·미국·일본·호주·캐나다·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뉴질랜드·영국 등 11개국이다. 미 재무부는 북한 IT 노동자의 위장취업 등에 관여한 개인 10명과 기관 1곳을 제재했다. 호주는 지난 23일 개인 2명과 단체 2곳을, EU는 지난 12일 개인 3명과 단체 4곳을 각각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번 제재 대상 지정은 MSMT가 발표한 보고서 3건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보고서에는 북한의 불법 북·러 군사협력과 사이버 활동을 통한 IT 인력 위장취업,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 등이 담겼다.

MSMT 회원국과 EU는 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다"며 북한에 불법 무기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의 제재 위반·회피에 계속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MSMT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2024년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임기 연장에 실패하고 해체된 뒤 대북 제재 감시 기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출범한 국제 협력체다. 출범 이후 북·러 군사협력과 북한의 사이버 활동·IT 노동자 위장취업, 해외 노동자 파견 실태를 다룬 보고서 3건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