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821조 예산 사수' vs 국민의힘 '134조 삭감'…연말 강대강 대치

민주당 조희대 국조·조작기소 특검 추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맞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총지출 기준 사상 최대인 820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의 대결 전선이 예산·입법 전쟁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연말까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과 3대 메가프로젝트,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 100개 문제 사업을 대상으로 총 134조원 삭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의 '적극 재정'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로 원안 사수에 주력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이 최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반대하며, 기금 여유자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유자금 104조4천억원에 대해 전액 삭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0조원의 포퓰리즘 자유 이용권"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AI 산업 대전환 준비와 청년·지방·교육 분야 지원을 위해 기금을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82억여원,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42억여원도 삭감 대상으로 보고 있다. 신고 포상금 예산이 올해 324억원에서 내년 2천546억원으로 8배 가까이 늘어난 것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입법 전선도 뜨겁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허위 기재 의혹 등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1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한 뒤, 11월 중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추진한다는 일정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기자회견에서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하고 특검법을 추진하라고 요청한 뒤, 민주당은 관련 논란이 해소됐다며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에 재착수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일정을 검토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을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사법부 탄압이고 명백한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쟁점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 조작기소 특검법안 모두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올라오는 법안에 따라 필요하면 매주 본회의 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