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국조 '계엄 동조' 집중…"헌정문란 시작점"

민주당 5일 국조 요구서 보고…특검 불기소·역풍 우려는 부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7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조사계획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국조 초점은 5가지 의혹 가운데 '12·3 비상계엄 동조' 의혹으로 좁혀지고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국정조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 의혹 등 5가지다. 민주당은 이 가운데 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진입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이 헌정질서 수호 책무를 다했는지, 당시 대법원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조희대의 헌정질서 문란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가장 큰 문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관계자는 "국정조사를 거치면 탄핵이 아니라 스스로 물러나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12·3 계엄 당시 조 대법원장이 심야에 출근해 긴급회의를 주재하고 사법부 통제에 협조하려 했다는 의혹이지만, 내란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모두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조 대법원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고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고,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은 각하 처분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국정조사는 국회의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과 김 여사의 재판 지연 의혹 등 두 의혹은 법적으로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정조사는 대상부터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여론도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0월 26일부터 사흘간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조 대법원장 '반대한다'는 응답은 45%로, '찬성' 34%보다 11%포인트 높았다. 중도층에서도 탄핵 반대가 45%, 찬성이 33%로 반대가 우세했다.

한국갤럽이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조사에서도 탄핵 찬성 34%, 반대 39%로 반대가 앞섰으며, 판단을 유보한 응답도 28%에 달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국정조사에서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증거 수집을 최대한 해야 하지만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것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탄핵도 당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두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모두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