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 코트넷에 "현 정부 '사법개혁'은 동물농장"…정치권 공방 확산

부천지원 성찬용 판사, 대법원장 국조 등 언급하며 "부당한 공격엔 맞서야"
장동혁 "용기있는 행동 응원, 국민이 함께 싸울 것"
민주 "사법부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

조희대 대법원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직 판사가 최근 형사사법체계 개편 및 대법원장에 대한 정치권의 공격을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에 빗대 비판한 글이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야당은 비판에 동조했고, 여당은 '사법부라고 해서 성역이 될 수 없다'며 맞섰다.

성찬용(사법연수원 44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는 지난달 30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소설 동물농장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성 판사는 "검찰 폐지,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와 국정조사 시도 같은 일련의 변화와 심각한 혼란 속에서 결국엔 단 한 줄로 요약되어버린 동물 칠계명이 떠오른다"고 적었다. '동물농장'은 평등을 약속했던 칠계명이 결국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는 한 줄로 바뀌는 과정을 통해 스탈린 독재를 풍자한 소설이다.

성 판사는 "대법원장이 하루가 멀다하고 공격과 비난을 당하고, 국민의 인권과 직결되는 형사사법체계가 저조차 알 수 없게 바뀌는 등 사법부의 독립이 위태롭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정작 법원 내부는 너무나 조용하다. 부당한 공격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글을 두고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을 앞세워 공세에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31일 페이스북에서 성 판사의 글을 인용하며 "용기있는 행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와 사법부 능멸이 도를 넘은 지 오래"라며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예산 삭감, 탄핵 시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공격은 헌법에 대한 공격"이라며 "사법부 스스로 독립을 지키고자 행동할 때 국민이 함께 싸워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1일자 서면브리핑에서 "국회의 입법권과 국정조사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라며 "사법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권 침해라고 단정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사법부를 성역으로 간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대변인은 "권력이 누구에게 있든 견제받지 않으면 타락할 수 있다"며 "그 교훈은 사법부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