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문제를 문제라 말하지 못하게 막아"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 논란에 나흘째 직접 반박
"불합리 시정은 차별·배제 아냐…맹목적 비호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지원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은 차별이나 배제와 무관하다며 관련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재차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일부에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자고 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조치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나흘 연속 직접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행위를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제도 운영과정에서 불합리와 제도적 맹점이 발견돼도 오직 집단의 정체성을 잣대 삼아 무조건 비호하거나 기계적인 피해주의로 일관하는 것은 '콩을 팥이라 우기는' 선동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문제라고 말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교조적 태도는 다문화가정을 동등한 대한민국 시민으로 건강하게 포용하려는 본래 취지를 오히려 훼손할 수 있다"며 "특정 영역의 부분적 불공정이나 행정적 사각지대를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방치한다면 그 틈새는 극우적 혐오 선동과 극단적 여론 분열의 손쉬운 먹잇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포용을 위해서라도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개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극단주의의 확산을 막고 건강한 공론장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파제는, 맹목적인 도덕적 비호가 아니라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투명하게 선제적으로 바로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기존 복지·사회정책에 대한 '원칙과 사실에 입각한 시정'은 대한민국 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받침대"라며 "복지제도가 불공정하게 악용되지 않고 상식적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는 공감과 신뢰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시민들은 흔쾌히 연대의 손을 내밀고 재정 부담을 감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이 강한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게시물을 자신의 엑스에 인용하며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해당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지자 이 대통령은 이튿날부터 이날까지 나흘째 연속으로 관련 비판에 대한 반박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글을 게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