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 운명보다 투기 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닥치고 공급' 계속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정부가 주택을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대량 매입하는 방안까지 포함해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면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깨겠다는 의지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일 X에 "국민과 나라를 위해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제 깨질 때가 되었고, 또 반드시 깨야 한다"며 "집값이 크게 하락할 경우 공적임대주택 용도로 정부가 대량매입하는 것을 포함해 대비책은 이미 강구 중"이라고 했다.

이어 "이 정부 들어 가계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관리했기 때문에 집값 변동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상당 정도 2022년부터 시작된 지방정부의 주택 인허가 급감에 따른 것"이라며 "이 정부 들어 인허가가 정상화되면서 2028년 전후부터는 공급절벽도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닥치고 공급'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택가격을 예측하려면 거래량과 매물의 증감, 선도지역의 거래가격 추이, 주택 공급 흐름, 금리와 경기의 향방, 해외부동산 흐름, 담보대출 연체율 추이, 경매물건의 증감과 낙찰률 등 객관적 자료를 잘 보아야 한다"며 "특히 수도권에서 공포매수 압박을 느끼시는 분들은 반드시 서울지역 아파트의 거래량 증감, 매물 추이, 핵심지역의 실거래가격 추이, 담보대출 연체율, 경매 건수 추이를 꼭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집값 하락을 정부가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정권의 운명보다 망국적인 부동산투기공화국 탈출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