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 충돌] "반헌법 의회 쿠데타" 국힘, 정기국회 보이콧 시사

특검법 본회의 상정에 초강경 맞대응…여야 극단 대치 속 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5개 사건 추가 모두 17개 사건 대상
정점식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오는 7일 경복궁역 집회 시작으로 청와대 앞 시위 등 본격 장외투쟁 예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조작 기소 특검법 반대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5일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하면서 여야 대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넘어 정기국회 보이콧 및 장외집회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전날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등 5개 사건을 추가해 모두 17개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검은 거대 양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을 추천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 및 조정식 국회의장 간에 법안 상정 여부를 조율하려는 회동이 있었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한 이번 법안을 '반헌법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천인공노할 역사 왜곡 역사 조작 시도"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 10여 명은 조정식 국회의장 집무실에 항의 방문도 했지만, 조 의장은 결국 이날 오후 특검법안을 본회의에 올리겠다고 공지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의성청송영덕울진)은 첫번째 주자로 나서 법안의 문제점을 강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제 더 이상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다. 이재명 독재 공화국, 총통 국가가 돼버렸다"고 주장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을 비롯해 위헌 투성이 법안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어떤 말을 갖다 붙여도 '이재명 대통령 죄 없애주기 법안'"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어떻게 이런 법안을 발의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느냐"고 여당을 질타했다.

6일 오후 표결을 통한 토론 종결 및 법안 처리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앞으로 정기국회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 처리 절차에 대한 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거리집회 등 적극적인 장외투쟁 방안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이 장외로 나서는 것은 지난 10월 3일 개천절 도심 집회 이후 1개월여 만으로, 오는 7일 경복궁역 1번 출구 앞에서 그 시작을 알릴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9일 청와대 앞 최고위원회의 및 1인 시위, 10일 현장 의총도 개최할 계획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반헌법적 의회 쿠데타에 맞서 싸워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거리에서, 현장에서, 지역에서 분노한 국민과 함께 저 무도한 범죄집단의 독재 권력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본인의 5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아가 재판취소를 위해 저지른 이 의회 쿠데타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만들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 향후 국회 일정을 보이콧할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런 이야기까지는 안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