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1개월, 구치소 접견에만 2주?…현장 수사 지연 우려

대구구치소 공무접견 3년 새 2.7배↑…올해도 월평균 10% 증가
복잡한 사건 3~5차례 조사 필요…경찰 "기한 연장해도 어렵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에 대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급증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사 인프라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피의자가 구속된 사건은 보완수사를 위한 구치소 공무접견 일정을 잡는 데만 2주 가까이 걸리면서, 제도 변화에 따른 수사 지연을 초래하는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5일 대구구치소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수용자를 조사하기 위한 공무상 접견은 2022년 985건에서 2023년 2천133건, 2024년 2천480건, 지난해 2천655건으로 3년 만에 2.7배로 늘었다. 올해도 9월까지 2천199건이 진행돼 월평균 244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221건보다 약 10% 증가했다.

접견 수요는 형사사법체계 개편 이후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일부터 26일까지 공소청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전국 8천99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천615건보다 3천380건(60.2%) 증가했다.

반면 접견 공간과 운영시간은 한정돼 있다. 대구구치소의 공무접견실은 영상녹화조사실을 포함해 11개다. 이 가운데 2개는 중수청 전용 조사실로 지난달 신설됐다. 접견은 하루 3회차,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운영되며 하루 최대 25~30건을 받을 수 있다.

일선 경찰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보완수사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고 호소한다. 보완수사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필요할 경우 두 차례 연장해 최대 3개월까지 가능하다.

단순 사건은 한두 차례 조사로 끝나지만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관계인이 많은 경제사건은 추가신문과 대질을 포함해 통상 3~5차례 접견이 필요하다. 접견 예약에 1~2주가 걸리는 상황까지 겹치면 기본 처리기간 1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기 어렵다는 게 현장 설명이다.

지역의 한 경찰 수사관은 "구치소 접견은 통상 2주 정도 전에 예약해야 하고 오후 시간대에는 신청이 더 몰린다"며 "경제사건에서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면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다시 조사하라는 보완수사 요구가 많이 내려오는데, 기본 처리기간 1개월은 물론 두 차례 연장해 3개월을 확보해도 복잡한 사건은 마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수사관은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 추가 조사, 녹취록 작성, 자료 CD 제작까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며 "조사 범위는 넓은데 처리기간은 짧아지면서 접견 일정까지 늦어지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시간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구구치소 관계자는 "과밀수용으로 수용자가 늘고, 한 수용자에 대한 조사 횟수도 증가하면서 공무접견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한 수용자는 여러 고소·고발 사건으로 3개월간 130여 차례 공무접견을 받기도 했다"며 "수요 증가에 대비해 공무접견실 3개를 증설하고 긴급한 경우 먼저 끝난 접견실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