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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이 최인호에 선물한 책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 李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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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무수석에 토머스 홉스 다룬 책 건네며 기념사진까지…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속 눈길
"대통령께도 전해달라"…이재명 관련 사건 이해충돌 우려 겨냥 메시지로 해석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책 한 권을 선물했다. 겉으로는 청와대의 국회 담당 핵심 인사의 방문에 대한 답례였지만, 책 제목과 이기인 위원장의 설명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기소 특검법 관련 논란을 겨냥한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더구나 최인호 수석은 이기인 위원장과 함께 책을 들고 웃으며 기념사진까지 촬영했다.

이기인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39분쯤 페이스북에 "오늘 최인호 청와대 정무수석께서 개혁신당을 찾아주셨다. 빈손으로 보내드리기 아쉬워 책 한 권을 선물했다"고 밝혔다.

◆책 제목 의미심장 '자기 일의 재판관'

이기인 위원장이 선물한 책은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의 사상을 다룬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일의 재판관이 되고 싶어 한다'이다.

영국 철학자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의 대표작 '리바이어던(Leviathan)'의 사상을 현대적으로 풀어낸 책이다. 홉스는 1651년 출간한 '리바이어던'에서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기 사건의 공정한 중재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책 역시 이해관계가 걸린 당사자가 스스로 재판관이 되려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기인 위원장이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최인호 수석이 책을 건네받으며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기인 위원장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내리고 싶어 한다"며 "그러나 법치주의의 기본은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권력이 클수록,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일수록 더욱 엄격하게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이기인 개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 속 책 선물 "대통령께도 전해달라"

이번 책 선물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포함한 조작기소 특검법 논란과 연결해 해석할 여지가 있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은 삭제됐지만, 대통령 본인과 관련된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해충돌 문제를 제기해 왔다.

이기인 위원장 역시 앞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는 이번 책 선물과 관련해 "그 당연한 상식을 대통령께도 전해달라는 뜻에서 책을 건넸다"며 "부디 이 오래된 원칙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절실한 경고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필리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및 중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6일 성남 서울공항 공군 1호기에 탑승 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념사진까지 찍은 최인호 수석…책에 담긴 뜻 알아차렸을까?

사진만 보면 여야 정치인이 책을 주고받는 평범한 의례적 장면이다. 그러나 이기인 위원장의 설명을 함께 읽으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법 문제를 우회적으로 거론한 장면으로도 해석된다.

최인호 수석이 책을 건네받을 당시 제목에 담긴 뜻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이기인 위원장과 관련 대화를 나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이기인 위원장은 책을 건네는 장면을 촬영하고 페이스북에 공개하면서 대통령에게 해당 원칙을 전해달라고 당부한 사실을 분명히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공포 여부를 심의할 17일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시점에 이뤄진 책 선물이라는 점도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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