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정부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지만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수험생들에게 단추 달린 옷을 가급적 피하도록 당부하고,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는가 하면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전화를 적발하겠다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이다.
수능이 치러지는 11월 중순은 겨울옷이 필요한 시기다. 여기에 재난문자는 종류에 따라 휴대전화에서 수신을 거부할 수 있고,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 대책이 AI 부정행위를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단추 달린 옷 가급적 피해 달라"…수능 이틀 전 복장까지 고민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와 오후 브리핑을 통해 AI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수험생의 안경을 전수 검사하고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했다. 3교시 시작 전에는 휴대 물품을 전수 점검하고 스마트기기 전담 인력과 복도 감독관 등 8400여명을 추가 배치할 방침이다.
한성숙 총리는 수험생들에게 단추 달린 옷의 착용을 가급적 피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하기도 했다. 단추에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수능이 치러지는 11월 19일은 두꺼운 겉옷이 필요한 시기다. 외투나 셔츠 등에 단추가 달린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수험생들이 시험을 불과 이틀 앞두고 단추가 없는 옷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실제로 이번 발표에 앞선 대구 지역 한 학부모는 감독관의 불필요한 검사를 피하기 위해 수능 당일 딸에게 "단추도 없는 면 티셔츠"를 입히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딸이 추위를 겪어 컨디션이 나빠지는 건 아닐지 걱정했다. 실제로 수능 당일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내려갈 것으로 예보된 상황이다.
또한 언론 보도에서는 스마트안경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뿔테 안경을 무테 안경으로 바꾸려는 수험생 사례도 여럿 소개됐다.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 자체에도 의문이 남는다. 스티커가 단추에 위장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지, 부착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단추 이외의 위치에 숨긴 카메라는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 등이 확인돼야 하는 것.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 자체에도 의문이 남는다. 스티커가 단추에 위장한 카메라의 촬영 기능을 확실히 차단할 수 있는지, 부착 이후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단추뿐 아니라 지퍼 손잡이나 장식물 등 다른 의류 부속에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는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도 문제다.
수험생의 복장에 대한 검사와 스티커 부착이 시험 시작 전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지도 문제다. 자칫 부정행위를 막으려는 대책이 성실하게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에게 불필요한 긴장과 불편을 안길 수 있다는 우려다. 평소 편하게 착용하던 옷을 입을 수 없는 경우, 자연스럽게 착용하던 안경을 갑자기 바꾸는 경우 등 모두 수험생들의 실력 발휘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요소다.
◆재난문자로 숨긴 휴대전화 적발?…수신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
정부는 수능 시험 시작 전 재난문자를 발송해 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를 적발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수험생이 몰래 가지고 들어온 휴대전화에서 재난문자 알림이 울리면 이를 확인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휴대전화에서는 재난문자의 종류에 따라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재난문자 운영 기준에 따르면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지만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 거부가 가능하다. 특히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보 체계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종류의 재난문자를 발송할 것인지, 수신을 거부한 휴대전화는 어떻게 적발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알림이 울리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확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한 위급재난문자를 사용한다면 별도의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긴급 경보 체계를 단순히 시험 부정행위 단속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
◆와이파이 차단해도 이동통신망은 그대로…글로벌 빅테크 협력은?
정부는 수능 시험장 주변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 통신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와이파이를 차단한다고 해서 휴대전화의 LTE나 5G 이동통신망까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기기가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않고 이동통신망에 연결된다면 와이파이 차단만으로는 통신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로 촬영한 문제를 스마트기기를 통해 AI에 전송하고 답을 전달받는 부정행위에서는 외부 통신 수단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부의 와이파이 차단 조치가 실제 부정행위에 사용될 수 있는 통신 수단을 어디까지 통제할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한 이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수능에 한정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고, AI를 이용한 이미지 캡처 기록 등을 사후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다만 시험 문제를 촬영한 이미지가 어떤 AI 서비스에 입력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지, 해당 기업들이 관련 기록을 어느 범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 등은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가 빅테크 기업들에 넘어가는 문제도 우려의 여지를 남기는 부분.
무엇보다 사후 조사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이후의 대응이다. 실제 시험장에서 AI 부정행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지와는 구분되는 문제다.
◆응시 제한 10년으로 확대…강경 대응 긍정적이지만 실효성이 관건
정부는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능 응시 제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고, 대학 입학 이후 부정행위가 드러나더라도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성숙 총리는 시험 중 부정행위는 물론 사전 모의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의심 사례를 끝까지 추적해 시험 무효, 응시 자격 박탈, 고발과 수사 의뢰 등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정행위가 다른 수험생들의 기회를 빼앗고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특히 시험이 끝난 뒤에도 부정행위를 추적하고 입학 이후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은 부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해서 부정행위 자체가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 적발되지 않으면 처벌도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실제 적발 가능성을 높이는 대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수능은 수십만 명의 수험생이 같은 조건에서 치러야 하는 국가시험이다. 정부의 강력한 처벌 방침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부정행위를 확실하게 적발하면서도 선량한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거나 시험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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