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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작기소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강력 반발…"이재명 탈옥법·헌정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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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부·의원 70여 명, 청와대 앞 규탄 의총 뒤 정부청사까지 도보 행진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앞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현장 의원총회를 마친 뒤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작기소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당 지도부는 이번 의결을 '사법 방탄'이자 '헌정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고, 의원들은 이날 오전부터 청와대 앞에서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 행진을 벌이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후 법안의 국무회의 의결 소식이 전해진 후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명명하며 "특검의 수사를 피고인이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법 기술 꼼수의 도구로 전락시켰다. 이것은 정부가 아닌 '깡패 집단'이다"고 맹비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대통령은 순방길에 오르고,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대통령의 사법 방탄에 길을 터줬다"며 "총리를 앞세워도, 의결의 손을 바꿔도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본질은 감출 수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번 의결 행위에 대해 "입법권과 행정권으로 사법권을 짓밟는 헌정질서 파괴"라고 규정하며 "권력으로 재판을 없애려는 것은 법률의 외피를 쓴 쿠데타"라고 직격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성숙 총리도, 국무위원들도, 이 법의 실체를 모를 리 없다. 악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이제 국민이 저항해야 한다"고 썼다.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결정이 역사에 분명히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국무회의 의결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모두발언을 마친 뒤 의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소취소특검법=이재명탈옥법', '이재명 탈옥법 100% 위헌법률'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국무회의가 열리는 정부서울청사까지 도보로 행진했다. 나경원·조배숙 의원은 정부청사 앞에서 국무위원들을 향해 각각 "직권남용의 공범이자 위헌 입법의 부역자가 되고 싶은가", "누구도 자기 재판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라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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